법령 제한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
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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